법령 환경보전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도1950 판결
  [무고][집39(4)형,713;공1991.12.1.(909),2766]
   무고
   형법 환경보전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90도1348 판결
  [폐기물관리법위반,환경보전법위반][공1990.11.1.(883),2122]
  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
 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

1986년

3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4도2248 판결
  [수도법위반][집34(2)형,445;공1986.9.15.(784),1140]
   수도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도1738 판결
  [환경보전법위반][공1985.2.1.(745),185]
   환경보전법위반
  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

1982년

5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도836 판결
  [환경보전법위반][집30(4)형,154;공1983.3.15.(700)444]
   환경보전법위반
  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